[뉴스추적=취재본부] 민선9기 보령시가 74개 공약의 실천계획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향후 4년의 성패는 공약 발표나 시장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재정, 행정조직의 실행력, 정책의 연속성, 시민에게 결과를 설명하는 책임 행정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개선, 관광산업 확대, 에너지·모빌리티 혁신은 서로 다른 전문성과 재원을 요구한다. 일부 사업은 중앙정부와 충남도,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별 담당 부서와 책임자, 연차별 추진 일정, 재원 확보 계획, 지연 시 대응 방안이 명확해야 한다. 시장 개인의 관심이나 지시에만 의존하는 구조라면 인사 변화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
행정의 안정성은 개인에 대한 신뢰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절차, 자료 공개, 성과평가가 제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시장과 관련한 사법리스크가 거론되는 경우에도 의혹 제기, 수사, 기소, 재판, 확정판결은 각각 구분해야 한다.
현재 제공된 공약 확정 자료만으로는 엄승용 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법 사건이나 진행 단계,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혐의가 존재한다거나 시장의 공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실제로 직무 수행이나 행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정 연속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보령시는 74개 공약별 담당 부서, 추진 일정, 예산 집행 현황, 성과지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사업 지연이나 계획 변경이 발생하면 원인과 책임 부서, 대체 계획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시장 직무 수행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 정한 권한대행 등 절차와 업무 연속성 체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정 인물의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이 아니라 지방행정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책임 체계다.
공약이행평가단 역시 추진 실적을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미흡한 사업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엄승용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은 앞으로 공개되는 사업 실적과 정책 성과를 통해 평가받게 된다.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는지, 정책 효과가 시민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설명과 개선 조치가 뒤따르는지가 핵심이다.
사법 관련 우려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법적 절차와 행정적 영향을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시장의 직무 수행 능력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 확인, 투명한 행정자료, 지속적인 성과 검증이다. 민선9기 보령시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결국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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