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상주 · 문경 , 3 선 ) 은 6 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10 월 1 일 발표한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두고 “ 사업의 상업성과 위험에 대한 검증보다 자금 송금과 선급금 약속이 앞섰다 ” 며 강하게 비판했다 .
임이자 의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 프로젝트 스타 (Project Star)’, ‘ 프로젝트 파워 (Project Power)’, ‘ 프로젝트 노스 (Project North)’ 를 차례로 짚으며 사업 결정 과정과 상업성 검증 , 자금 집행 절차를 집중 추궁했다 .
먼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사업인 ‘ 프로젝트 스타 ’ 에 대해서는 장기 전력구매계약 (PPA) 과 구체적인 전력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의 상업성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문제 삼았다 .
특히 ,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제 7 항에는 한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투자사업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 최소 45 영업일이 경과한 날 (no less than forty-five Business Days after)’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 정부가 이를 사실상 ‘45 영 업일 이내 ’ 의 의미로 해석해 발표 후 바로 24 억 달러를 송금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
이에 이형일 장관이 원래 논의할 때는 45 일 이내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 임이자 의원은 “ 그러면 문구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것이냐 ” 고 질타했다 .
이어 “MOU 에 적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해도 국민을 속인 것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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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 8 기 건설 협력 사업인 ‘ 프로젝트 파워 ’ 에 대해서는 상업성과 부지 , 인허가 , 구체적인 사업구조조차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장주기 품목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명 목으로 연말까지 100 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 송금에 협력하기로 한 점을 꼬집었다 .
알래스카 LNG 사업인 ‘ 프로젝트 노스 ’ 에 대해서는 500 억 달러 이상의 투자 여부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 메시지 차이를 지적했다 .
임이자 의원이 “ 만약 상업성 검토 결과 미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 고 질의하자 , 이형일 장관은 상업성이 높아지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을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임이자 의원은 “ 지난 9 월 22 일 한미 깜짝 정상회담 이후 검증도 없이 24 억 달러는 바로 송금하고 , 100 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다 ” 며 “ 이렇게 검증 없이 진행하고 국회의 제대로 된 검증과 동의 없이 약속한 뒤 , 나중에 사업이 부실해져도 책임을 물을 처벌 조항조차 없다면 국정조사와 해임 사안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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