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 반복 붕괴의 구조적 원인 — 다단계 하도급과 감독 공백이 부른 참사 [현장인력 리포트]

기사 제공처 : 아이티인사이트 / 등록기자: 최시훈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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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발주 관행이 만든 책임 공백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며 도로 위 시내버스를 덮쳤다. 당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정확한 사망·부상 인원은 공식 기록 재확인 필요), 이 참사는 철거공사를 값싼 외주와 현장 관행으로만 처리해 온 재개발 현장의 취약한 구조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핵심은 단순했다.

다단계 하도급, 시공사의 실질 감독 부재, 계약서에만 남은 책임 구조가 겹치면 인건비 절감은 결국 법적 위험과 공사 중단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4년이 지난 2025년 3월에도 서울 제기4구역에서 유사한 붕괴 사고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특정 현장의 일회성 실수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 사고의 법적 쟁점 중심에는 '누가 철거 현장을 실제로 지휘하고 통제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9조 제11항은 2010년 마련된 강행 규정으로, 시공자와의 계약에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철거를 별도 공정처럼 분리 발주해 책임을 흐리는 방식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원천 자료에 따르면, 법이 마련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일부 현장에서는 형식상 시공계약에 철거공정을 포함시키면서 실제 운영은 별도 외주로 처리하는 편법이 반복됐다. 법조문과 현장 현실 사이의 간극이 재난의 온상이 됐다. 철거 현장은 일반 건축 공정보다 위험이 전개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벽체 한 면, 지지대 하나, 굴착기 작업 순서가 어긋나는 순간 현장은 몇 초 만에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일용근로자와 장비기사가 각자 다른 업체 소속으로 투입되고, 현장소장·안전관리자·원청 관리자가 같은 위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채 작업이 시작되면, 위험은 가장 말단 작업자가 몸으로 먼저 감지하게 된다. 구인 사업주가 철거인력을 구할 때 단순히 '몇 명을 몇 시까지 보낼 수 있는가'만 따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년 3월, 서울 제기4구역에서 2층 건물 철거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50대 작업자가 사망했다. 광주 학동4구역 참사 이후에도 유사한 위험이 반복됐다는 사실은, 문제의 뿌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체의 실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원천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초기 공정 관리 부재, 시공사의 실질적 감독 미흡을 반복 사고의 공통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인력 운용 방식과 직결된다. 사람을 어디서 구했는가보다, 누가 작업 지시를 내리고 누가 위험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을 실제로 갖고 있는가가 사고 예방의 핵심이다. 인력공급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위험 유형이 있다.

계약서에는 원청 또는 시공사가 관리한다고 명기돼 있어도, 새벽에 현장에 도착한 일용직 인력이 하청 반장의 구두 지시만 듣고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다. 작업 전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했는지, 석면조사(Asbestos Survey) 결과를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했는지, 보행자와 차량 통제선을 누가 설치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드러난다.

사고 이후 책임자를 찾는 구조는 이미 늦다. 철거 현장에서 투입 전 확인이 곧 비용 관리다. 도정법 제29조 제11항의 의미는 단순한 계약 조항을 넘어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철거는 본공사 전 단계의 부수 작업이 아니라, 주변 시민과 작업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핵심 고위험 공정이다. 시공계약 안에 철거와 석면 해체·제거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은 시공사가 '철거는 외주업체에 맡겼다'는 말로 책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형식과 실제 운영이 분리될 수 있다.

구인 사업주는 계약서 문구보다 현장의 실질적인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철거인력 운용 전 확인할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철거 현장의 책임 범위를 넓게 규정한다.

원천 자료에 인용된 법무법인 전문가는 "설령 도정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공자가 철거 현장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재개발 조합, 시공사, 하청업체, 인력사무소가 각자 역할을 나눠도 안전 책임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고 이후 현장 반장 한 명의 판단만 문제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본지 취재 및 법령 검토 결과, 구인 사업주가 우선 점검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철거 범위와 작업 순서를 담은 해체계획서가 존재하는지, 석면조사 결과와 제거 일정이 분리돼 관리되는지, 보행자·차량 통제 계획을 누가 승인했는지, 일용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이 실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투입 인력의 소속과 지휘 라인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한다. 같은 현장에 건설일용직, 장비기사, 신호수, 살수 작업자, 폐기물 반출 인력이 혼재할 경우, 작업 지시가 여러 갈래로 분산된다.

이때 가장 낮은 단가로 투입된 인력이 가장 높은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형성된다. 인력사무소와 구인구직 플랫폼을 활용할 때도 기준을 높여야 한다.

빠른 인력 매칭은 현장 운영에 필수적이지만, 철거공사에서 속도만 앞세운 배치는 위험을 키운다. 인력지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모누(MONU)처럼 현장인력매칭을 표방하는 서비스도, 발주자와 현장 관리자가 작업 내용·위험 등급·필요 자격·안전교육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철거인력 5명'이라는 요청과 '내부 수작업 철거 5명, 비산먼지 관리 포함, 작업 전 교육 30분, 신호수 별도 배치'라는 요청은 전혀 다른 구인이다.

후자가 단기 비용을 높일 수 있지만, 사고와 공사 중단 가능성을 낮추는 데 훨씬 가깝다.

반론도 있다. 영세 철거업체와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모든 절차를 대형 재개발 현장 수준으로 갖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사 기간은 짧고, 인건비는 오르며, 숙련공 구인도 쉽지 않다. 이 현실은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절차를 줄인 현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큰 비용을 부담한다. 작업 중지, 수사 대응, 손해배상, 산재 처리, 향후 입찰 제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안전관리 문서와 지휘체계 정비는 비용이 아니라 손실을 막는 장치다. 철거 현장의 인력난은 안전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숙련 작업자가 부족해지면 현장은 경험이 짧은 일용근로자를 더 많이 부르고, 관리자는 짧은 설명만 하고 작업을 시작하려는 압박을 받는다. 이때 인력공급업체는 단순 송출 창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장 경험, 작업 종류, 장비 주변 근무 가능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구분해 전달해야 한다.

구인자도 단가표만 비교하는 대신, 공급업체가 위험 작업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묻는지를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시공사 감독 없는 외주는 비용 폭탄

광주 학동4구역 참사가 남긴 산업적 교훈은 분명하다. 철거공사는 '본공사 전 정리 작업'이 아니라 독립된 고위험 공정이다.

시공사의 실질 감독 없이 하청과 재하청으로 내려가는 구조에서는 책임이 흐려지고, 현장인력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위험을 떠안는다. 법은 이미 2010년부터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았다.

남은 과제는 그 틀을 계약서가 아니라 현장의 실제 지휘체계로 옮기는 일이다. 이 기사는 제공된 원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개 안내의 일반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사고별 수사 기록, 판결문, 과태료 부과 내역, 업체별 계약 구조는 사건마다 다르며 이 기사에서 새로 단정하지 않았다. 광주 학동4구역 사고의 최종 사상자 수, 형사재판 결과, 행정처분 내역은 공식 기록 및 당시 보도와 별도 대조가 필요하다.

2025년 3월 서울 제기4구역 사고도 원천 자료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서술했다. 인력·노무 관련 법률 주의사항을 덧붙인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이나 업체의 채용, 인력공급, 노무관리, 보험 처리, 법적 책임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철거인력·건설일용직·일용근로자 사용, 4대보험, 산재보험, 직업소개와 관련한 사항은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최신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시중노임, 보험료율, 지원제도, 안전교육 기준은 시점·지역·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법률·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철거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늘 하던 방식'이라는 말로 계약과 현장 지휘를 분리하는 일이다.

FAQ

Q. 철거인력을 하루만 써도 안전교육과 산재 처리를 확인해야 하는가

A. 하루 투입 인력이라도 해당 작업자가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 관련 의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철거 현장에는 추락, 붕괴, 낙하물, 석면 노출 등 복합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 전 위험 설명과 보호구 지급 확인이 필수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인원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실제 지휘·감독을 누가 행사했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진다. 구인자는 투입 전 작업 내용, 위험요인, 교육 여부, 보험 처리 주체를 문서로 남겨야 사고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하루짜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이 절차를 생략하면, 사고 발생 시 배상 및 수사 부담이 고스란히 현장 사업주에게 돌아온다.

Q. 재개발 철거와 소규모 인테리어 철거의 법적 부담은 어떻게 다른가

A. 재개발 철거는 도정법과 조합·시공사 계약 구조가 얽혀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검토된다. 소규모 인테리어 철거라 해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관련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차이는 공사 규모와 인허가 절차, 해체계획서 제출 의무 여부, 석면조사 필요성 등에서 발생하며, 규모가 작을수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은 유혹이 크지만 법적 책임이 감면되지는 않는다. 사업주는 공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문서 작성과 보험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Q. 인력사무소를 이용하면 구인자의 안전 책임이 줄어드는가

A. 인력사무소 활용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필요한 인원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력 공급 경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지휘자와 사업주의 안전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특히 철거공사에서는 작업 지시, 보호구 지급, 위험구역 통제, 작업중지 권한을 누가 실제로 행사했는지가 사고 이후 법적 검토의 핵심이 된다. 구인자는 인력 요청 단계에서 작업 종류와 위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현장 도착 후 교육 실시 여부와 배치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급업체가 위험 작업 정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확인하는지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질적인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

참조: 제공 원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개 안내, 모누(MONU) 참고 URL https://monudem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