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입장부터 휴대폰 개통까지, 외국인등록증 도용의 대가
외국인등록증을 부정 사용될 줄 알고 빌려주거나 남의 것을 부정하게 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강제퇴거될 수도 있다. 위조하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이다.
◇ 금요일 밤, 주점 입구의 카드 한 장
금요일 밤, 김해의 한 주점 앞에 줄이 길다. 막 한국에 온 동생은 본국에서는 성인이다. 한국 법으로는 아직 청소년이다. 형이 자기 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을 빌려준다. 직원은 사진을 흘끗 보고 문을 연다.
그날 밤 가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경찰이 온다. 동생은 경찰에게도 같은 카드를 내민다.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던 경찰이 고개를 갸웃한다. 며칠 뒤 카드 주인인 형에게도 출석 요구가 온다.
외국인에게 이런 연락은 비자 걱정부터 부른다. 체류가 흔들릴까 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사건에서 형과 동생은 다른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 카드 한 장이 두 사람을 모두 피의자로 만든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다.
◇ 부탁은 가볍고 흔적은 무겁다
타국 생활에서는 명의 부탁이 흔하게 오간다. 휴대폰, 통장, 일자리, 술집 입장까지 이유도 여러 가지다. 같은 나라 사람의 부탁이라 거절하기도 어렵다. 그 틈을 파고드는 위조 시장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2025년 12월 한 위조 사건을 발표했다. 관련자 75명이 검거됐다. 외국인등록증 등의 위조를 맡긴 외국인이 72명이었다. 위조범은 한 건에 7만~15만원을 받았다. 위조품은 베트남·중국 등에서 만들어 국제택배로 들여왔다.
명의는 사진 한 장으로도 팔린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나온 사건은 규모가 크다. 브로커에게 산 등록증 이미지로 8,534명의 명의가 쓰였다.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는 3만4850장이었다. 등록증 사진을 가볍게 보내면 안 되는 이유다.
◇ 친구 외국인등록증을 잠깐 써도 범죄인가
남의 외국인등록증을 신분 확인에 쓰면 잠깐이어도 범죄다.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 관서가 발급하는 공문서다.
공문서부정행사는 남의 공문서를 제 것처럼 쓰는 것을 말한다.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1년 이 법리를 밝혔다. 신분 확인 요구에 남의 면허증을 내민 사건이었다.
출입국관리법은 더 직접적이다. 남의 등록증을 부정하게 쓰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하게 쓰일 줄 알면서 자기 등록증을 건네는 행위도 같다. 둘 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일자리를 위한 대여는 더 복잡하다. 체류자격(한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 조건)이 걸리기 때문이다. 취업 자격이 없는 친구가 내 등록증으로 일하면 불법 취업이다. 알고 고용한 업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잠깐 빌려준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법은 부정 사용을 알고 빌려준 행위를 따로 처벌한다. 핵심은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알고 건넸느냐다.
위조로 넘어가면 훨씬 무겁다. 등록증 같은 한국 공문서를 위조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다. 벌금형이 아예 없다. 위조된 카드를 쓰는 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위조를 맡긴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다.
국경 밖에서 만들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외국에서 한국 공문서를 위조한 외국인도 한국 형법의 대상이다. 처벌을 피하려고 출국하면 그동안 공소시효도 멈춘다.
동생이 청소년이라면 가게도 곤란해진다.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에서 빠진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는 처벌 대상이다. 신분증 도용에 속았다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면제될 수 있다.
◇ 사진만 보여줬다면 괜찮은가
사진만 보여줘도 처벌될 수 있다. 달라지는 것은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다. 대법원은 2019년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사건을 판단했다. 사진은 공문서 그 자체가 아니어서 부정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법은 신분증마다 따로 빈틈을 메워 왔다.
2024년 2월부터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도 처벌된다. 외국인등록증 사진에는 아직 이런 명문 조항이 없다. 위조한 신분증을 찍어 보내면 사진이라도 위조문서 행사다. 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재산상 이익에 부정하게 써도 처벌된다. 갈림길은 무엇을 보여줬고 무엇을 얻으려 했느냐다.
특히 조심할 세 가지는 등록증, 면허증, 휴대폰 명의다. 운전면허증은 2024년 9월 20일부터 대여가 처벌된다. 부정하게 쓰도록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다.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휴대폰 명의도 조심해야 한다. 남이 쓸 휴대폰을 내 명의로 개통해 주면 처벌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대법원은 2025년 이런 사람의 무죄 판결을 깼다. 돈을 받기로 하고 자기 명의 유심 9회선을 열어 준 사건이었다.
한국 국적을 얻은 다문화 가족이라면 여권도 조심해야 한다. 남이 쓰도록 한국 여권을 빌려주면 여권법 위반이다. 빌린 사람도 처벌된다. 남의 여권을 찍은 사진을 부정하게 써도 같다. 여권을 빚 담보로 맡기는 문제는 다음 회에서 다룬다.
체류 문제는 더 날카롭다. 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알고 빌려준 외국인도 같고, 형의 무게와는 상관없다. 벌금이나 기소유예 기록도 체류 심사 때 조회될 수 있다. 사건 유형과 체류자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진다.
◇ 카드를 되찾는 날부터 할 일
1. 오늘 안에 할 일은 등록증을 되찾고 쓰인 곳을 적는 것이다. 빌려준 날짜와 이유, 받은 사람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않는다. 빌려준 적 없는데 쓰였다면 곧바로 경찰에 도용을 신고한다.
2. 며칠 안에 할 일은 내 명의의 흔적을 찾는 것이다. 통신사와 은행에서 내 명의 회선과 계좌내역을 조회한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긴다. 조사 때 통역을 요청하고, 1345에서 다국어 상담도 받는다. 20개 언어는 2025년 11월 기준 평일 오후 6시까지 된다.
3. 절대 하지 말 일은 말을 맞추는 것이다. 빌린 사람과 입을 맞추면 공범 의심만 키운다. SNS에서 위조 등록증을 사지 않는다. 공소시효(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도 길다. 부정행사는 5년, 위조는 10년이다.
◇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따로 움직인다
빌려줬다는 말은 대개 조사 막바지에야 나온다. 그 말이 늦을수록 공범 의심은 짙어진다. 첫 조사 전에 빌려준 날과 이유, 되찾은 날을 정리한다. 그 정리가 형과 동생의 책임을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절차는 두 갈래로 움직인다. 경찰 수사와 출입국 조사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출입국 관서가 고발해야 재판으로 간다. 그래서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다. 통고처분은 재판 없이 범칙금을 내게 하는 처분이다.
반면 형법의 공문서부정행사는 고발 없이도 기소될 수 있다. 움직일 때는 첫 조사 전이고, 설명은 처음부터 일관돼야 한다. 거짓 분실 신고로 덮으려 하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다.
김해에서 문서위조 사건을 맡긴다면 변호사에게서 두 가지를 본다. 출입국 고발과 통고처분 절차를 아는지다. 형사 처분과 체류를 한 설계로 묶는지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지도 함께 살핀다.
등록증은 손을 떠나도 기록은 주인 이름으로 남는다. 거절이 어렵다면 한국 법을 이유로 대면 된다. 빌려준 일은 되돌릴 수 없어도 카드는 오늘 되찾을 수 있다.
한병철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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